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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학습권 침해"...등록금 소송 '패소’(22.09.02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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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온라인으로 동영상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를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었지요. 대학생들이이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은코로나로 대면 접촉이 어려웠던 만큼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정부는 가급적 대면 접촉을 불허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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