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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 '로스쿨 지역균형 보완' 개정안 발의 (전북일보 2008년 12월 12일)
관리자 | 2008-12-16 | 조회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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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 \'로스쿨 지역균형 보완\' 개정안 발의
지방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상당수 합격자가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제도보완과 개선책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진안·무주·장수·임실)가 1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로스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생구성의 기준으로 지역균형을 추가하고,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