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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명 교수"사이버모독죄 국민 정치의사 표현에 재갈" (새전북신문, 전일신문, 전민일보, 전북연합신문 2008년 12월 5일)
관리자 | 2008-12-09 | 조회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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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명 교수\"사이버모독죄 국민 정치의사 표현에 재갈\"
김태명 전북대 교수(법대)는 4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독죄\'와 관련,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전북대 법학연구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재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