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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득보전인가 경쟁력강화인가 (전북일보 2008년 11월 25일)
관리자 | 2008-11-28 | 조회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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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소득보전인가 경쟁력강화인가소순열(전북대 교수)
지난 금요일 시내 모음식점에서 \'열린전북\' 주최로 전문가 좌담회가 있었다. 좌담회는 자연스럽게 지난 16일 도의회 본 의회에서 가결된 직불제 조례안부터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대종 전농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경쟁력강화보다는 소득보전에 우선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농가의 소득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