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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포럼] 법과 인생에 대하여 (전라일보 2009년 6월 3일)
관리자 | 2009-06-04 | 조회 754
본문 내용
지난 5월 필자는 한국 현대사에 큰 의미를 가질 두 가지 사건을 접하고서 ‘법’이 무엇인가? 법과 인생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럽고 충격적인 서거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안락사 이른바 ‘존엄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시 태광실업 박연차 사장으로부터 650만 달러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그 동안 검찰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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