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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교수 "신 대법관 탄핵해야" (전북일보, 전라일보, 전북매일신문 2009년 6월 9일)
관리자 | 2009-06-11 | 조회 798
본문 내용
전북대 김승환 교수(한국헌법학회장) 등 도내 교수 9명을 비롯한 전국 법학교수 165명이 8일 재판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사법권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재판개입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신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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